부동산 수요와 금융정책 엇박자 규제강화 미뤄 대출 부추긴 정부

DSR 갑작스러운 연기에주택담보대출 수요 몰려시장금리 하락 뚜렷한데은행 대출금리 되레 올라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에 더해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 규제 정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시행 시점을 미루면서 금융시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계빚 증가세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오는 9월로 갑작스레 연기하자 대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는 남은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발생한 '정책 엇박자'라는 평가가 많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5년 주기형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다.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 2%대를 제공하던 신한은행도 지난 15일 금리를 0.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오는 22일부터 0.05%포인트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올린다.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16일까지 이들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3조3769억원 늘었다. 지난달 5조8467억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이달 증가폭이 가파르다. 정부가 부동산과 금융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주담대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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