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가 갑상선 수술로 둔갑…보험사기 11만명 적발

작년 보험사기 1조1164억, 또 사상최대병원·브로커·환자 공모 성행'車로 돈벌 사람' SNS 글에는150명 보험사기 가담하기도고의충돌 등 車보험 사기 최다하반기 보험사기특별법 시행광고·알선만 해도 징역 처벌

하반기 보험사기특별법 시행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병원까지 한통속이 돼 보험사기를 저지르는가 하면 인터넷에서 버젓이 사기 가담자를 공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일단 한방병원을 찾아 드러누워야 한다'는 식의 관념도 굳어가고 있다. 보험사기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수사당국은 특히 최근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영·민영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 조사·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이 선정한 사례를 보면, 한 병원은 환자 200여 명과 공모해 실제로 입원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백옥주사 같은 미용치료를 도수치료로 조작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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