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향 물질 첨가 단계 금지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지난 달 내놓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보다 수위를 높였지만 미국의 판매 중단 조치보다는 강도가 낮은 대응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 의심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정부는 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나온 대책에 따르면 우선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또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 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기로 했다. 또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식약처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내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도 제한하기로 했다. 니코틴액 등의 수입통관도 강화한다. 니코틴액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수출국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또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정부는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 사용으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라며"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며"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의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보다는 한 발짝 물러선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이미 일부 주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매사추세츠는 4개월간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으며 워싱턴, 몬태나, 로드아일랜드 등은 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120일간 판매 금지를 취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환자는 1479명이며 사망자도 33명에 달했다.복지부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달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하자 같은달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관련 가능성이 있는 폐질환 사례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의료인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의심사례는 1건이다. 해당 환자는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들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은 퇴원한 상태다.좋아요 0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정부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전문..."신체 이상 있으면 병⋅의원 방문" 장윤서 기자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제휴안내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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