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시 비중 상향” 첫 언급…정시-수시 논쟁 불붙나

문 대통령, “정시 비중 상향” 언급… 정시·수시 논쟁에 불붙이나

“정시·수시 해묵은 논쟁 안 된다” 교육계 반발 일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했다. 그동안 당정은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대입 개편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되레 대통령이 나서서 정시-수시 비율 문제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 비중 상향”은, 정부가 지난해 확정해 추진하고 있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가운데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한다”는 내용을 가리킨다. 곧 수능 위주인 정시 비중을 대학별로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동안 당정에서 다루지 않아왔던 ‘정시-수시 비율’ 문제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는 한편, ‘정시 확대’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읽힌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정시 확대 비중을 ‘30% 이상’이라고 명시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당국은 정시-수시 비율의 목표치를 ‘30 대 70’ 정도로 설정해왔다. ‘30% 이상’보다는 ‘30%까지’에 더 가까웠던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정시 30%까지 확대한다는 게 더 비율 늘려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30%까지’가 아니라 ‘30% 이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정청 회의에서 ‘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 대통령 발언의 배경이 됐다”고 전했다. ‘30% 이상’이란 말에는 상한선이 없어서, 이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정시 확대’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지난 9월부터 본격화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당정청은 모두 줄곧 “정시 확대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뒤집은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정시-수시 비율 등 해묵은 논쟁에 그치지 말고 더 발전적인 교육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해온 교육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오전 곧바로 논평을 내고 “정시 비중을 상향했을 때 고소득 계층일수록 수혜를 입고 이들이 정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통계나 논문을 통해 증명이 됐다. 또 정시 비중 상향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인 고교학점제를 난맥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입시 공정성이라는 미시적인 문제 해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중단하기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대입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당정청이 모두 ‘정시 확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 정부 부처 간 정책적 엇박자가 나는 일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원형 이유진 기자 circle@hani.co.kr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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