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인 설립 허가 심의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변희수 하사의 뜻을 잇기 위한 트렌스젠더 지원을 위한 법인 설립을 방해했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준비위는 2024년 5월 7일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위원장은 상임위에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아 법인 설립을 미루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기존 인권 침해 논란과 비교하며 안 위원장의 직권 남용을 비판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9개월간 국가 인권위원회 가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 설립 허가 심의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설립을 방해했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12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고 변희수 하사의 뜻을 잇고 트렌스젠더를 지원하며 성별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관련 서류를 2024년 5월 7일 인권위 행정범부담당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위원장은 상임위에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준비위는"안 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의 방어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돼 있으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성소수자 단체의 설립을 방해하려고 했다. 인권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인권위는 2020년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2021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2023년 국방부장관에게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도 했다"면서도"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인권위는 성소수자가 모일 권리, 헌법상 규정된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인권위가 9개월간 법인 설립을 미루는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준비위는"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권위 담당부서에서는 준비위가 제출한 서류 검토를 끝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준비위보다 접수시기가 한참 늦은 다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안건을 제2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위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해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통보해야 한다.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다음 해 강제 전역 처분된 변희수 하사는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2월 27일 변희수 하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해 10월 대전지방법원은 '강제 전역 취소' 판결로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따라 그는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이 인정됐다.
변희수재단 인권위원회 행정소송 트렌스젠더 성소수자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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