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과학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며 '선별적 협력' 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한국도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조율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전략에 기반한 과학기술 협력 모델 구축과 실질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체계적 법적기반 마련해야 과학기술 은 오랫동안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상징이었다. 냉전 종식 이후 약 20년간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순수한 호기심과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며 국제우주정거장, 인간게놈프로젝트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날 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예방, 우주 개발 등 지구적 과제는 개별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주요국과의 양자 협정 확대와 EU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 글로벌 협력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인류에 기여하자'는 이상보다는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를 따지는 실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반도체 기술 지원을 조건으로 중국과의 협력 제한을 요구했고, EU는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면서 자국 디지털 산업을 방어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백신 확보를 위해 자국민의 유전정보를 제공하는 '바이오 외교' 전략까지 등장했다. 첨단 과학기술이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각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만 협력하는 '선별적 협력'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외연이 넓어지고 복잡성이 커질수록, 국내 협력 체계도 정교함을 갖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략적 조율의 체계화가 중요하다. 유사한 기술 분야에서 여러 부처가 동일 국가와 각각 다른 조건으로 협력을 추진하거나, 협력 경험이 다른 부처와 공유되지 않아 시행착오가 반복되면 협력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통합 접근과 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우선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기본 원칙, 추진 체계, 부처 간 역할 분담, 연구자 지원 등을 포괄하는 법·제도적 틀을 갖추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부처 간 협력을 총괄하고 국가 전략에 따라 협력 사업을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의 '칩4 동맹', 중국의 '일대일로'처럼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협력 구상을 수립하고, 한국만의 경쟁력 있는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전략도 한층 더 정교해져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는 주도적으로 협력을 이끌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역량을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포지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국가 전략 아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일관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보다 현실을, 단순한 우호보다 경쟁 속 협력의 기회를 고민해야 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선별적 협력 부처 간 협력 법적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