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대표들이 제안한 미국식 '대배심' 제도에 대해 왜 하필 지금인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할지 말지, 또 기소를 할지 말지, 모든 과정을 시민들이 결정하는 미국식 '대배심' 제도를 말하는데요.작년 1월, 대선 결과를 못 받아들인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의회를 점령했습니다.조지아주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여러 제도의 도입에‥"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인원수에 따라 대배심과 소배심, 두 종류로 나뉩니다.
스무 명 안팎이 모이는 대배심, 주에 따라 3분의 2나 4분의 3이 찬성하면, 수사 개시나 영장 청구, 기소 여부를 정하고 검찰은 그대로 따릅니다.결정도 권고여서, 따르지 않아도 그만입니다."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한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도‥"지난 2014년, 백인으로 구성된 미국 대배심은, 흑인을 총으로 사살한 경찰을 불기소 처분해, 전국적인 시위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대책 아니냐'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검찰 스스로 검찰권에 대한 제한을 해야 된다, 라고 나선 것 자체를 계기 삼아서‥"스스로 개혁하겠다는 검찰의 자구책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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