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에 가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권을 줄여서 국민에게 도움이 됐..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에 가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권을 줄여서 국민에게 도움이 됐냐고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에선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못 풀어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조금 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수를 깨는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반발한 이후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실무를 맡고 있는 평검사들끼리 끝장토론을 해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자정을 훌쩍 넘겨서 새벽 2시 즈음에야 회의가 끝날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그렇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김 총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이후 김 총장이 다시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권이 결코 박탈돼선 안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한 거였다"고 말하며 바로잡은 겁니다.다른 검사도 "수사지휘권 부활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김오수/검찰총장 : 규정대로 시행을 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패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그럼 검찰이 제시하는 검수완박의 대안은 뭡니까?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 검사협회에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을 검토해달라, 대검이 이런 요청까지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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