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진구 기자에 한동훈 장관 접근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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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진구 기자에 한동훈 장관 접근금지 명령 SBS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 씨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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