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심 하천 초등생 익사···‘안전 소홀’ 지자체도 손배 책임”

도심 하천에서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도심 하천에서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전에 위험성이 예견됐던 만큼 지자체 차원의 충분한 안전조처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판단이다.2021년 6월 12일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징검다리 부근에서는 초등생 2명이 물놀이를 하다 수위가 깊은 곳에 빠져 숨을 거뒀다.

당시 이곳은 많은 비가 내려 평소보다 유속이 빠르고 수위도 높았다.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충분히 익사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표지판이나, 구호 장비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유족에게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자녀들이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한 일부 책임이 있다”며 “광주시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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