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심 정황이 최근 언론에...
김다혜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심 정황이 최근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데 대해"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2021년 수사 때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광고박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는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도"차관이 하든 누가 하든 일반 형법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다. 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제하길 바란다"라고 하자"법 조항의 선언적 의미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은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박 장관은 명태균 씨와 관련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교통사고로 적발된 데 대해서는"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면서"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준 "'백설공주에게' 좋은작품 만나고픈 갈증 풀어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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