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스토킹_살인 반의사불벌죄 한동훈 법무부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도 대검찰청에"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김근식 19세 미만 접촉 금지연쇄 아동 성폭행범인 김근식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치료감호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법무부는 먼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Read more »
'독감·코로나 증상 구분 어렵지 않아…'트윈데믹' 준비 필요'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Read more »
대통령실, 용산에 878억원 투입해 ‘새 영빈관’ 짓는다대통령실이 8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해 주요 외빈 접견과 행사를 지원하는 새 영빈관 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Read more »
정기석 '6개월 뒤 팬데믹 종식 가능성…출구전략 준비해야'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이제 코로나19 비상 대응 ...
Read more »
‘이적표현물’ 소지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 헌재 첫 공개변론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 2·7조...법무부 “이적표현물, 마약·아동성착취물과 같아” 재판관 “논리적 비약 아닌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