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폭행범인 김근식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치료감호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법무부는 먼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서 접근 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뒤 재범 방지를 위해 19세 미만 여성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고, 기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인 외출제한 시간을 아침 9시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주거지와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법원에 추가 신청했습니다. 이어, 출소 5개월 전부터 매달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 접견을 통해 재범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김근식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기록적 투자 손실'에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확대 추진 | 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대규모 투자 손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체 투자를 위해 조성한 비전펀드...
Read more »
넷플 '수리남'에 뿔난 수리남...'또다시 마약국 몰렸다'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수리남 넷플릭스 항의
Read more »
“백화점·복합쇼핑몰·온라인유통업 노동자는 추석도 없이 일해야 합니까?”대형마트는 그나마 월 2회 의무휴업 제도를 적용받는데,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온라인유통업은 사실상 ‘연중무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무휴업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Read more »
EU, 횡재한 석유·가스·석탄 업계에 ‘연대 분담금’ 부과한다에너지위기 유럽연합(EU)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업계의 초과 이익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금지, 금지, 금지!'…1박 30만 원 짜리 펜션 간 소비자 '황당'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펜션에 왔는데 짜증 난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 A 씨는 ' 펜션에서 하지 말아야 할게 가득했다'며 운을 뗐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