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가족·친족의 실질적 관계,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전원일치 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 장과 재판관들이 27일 ‘ 친족상도례 ’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전원일치 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 장과 재판관들이 27일 ‘ 친족상도례 ’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우선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되 국회가 내년 12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에 대해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되기도 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친족 관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 요소로 하는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을 개정하란 취지에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면서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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