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3년이상 해야 전략수립 가능'
반도체 업계는 23일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반신반의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지원 대책의 핵심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2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비롯한 업계의 요청 사항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전달했다. 한경협은 주요 건의 사항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를 꼽았다. 23일 정부 발표 내용에도 이 부분이 포함돼 있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한경협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경협 측은"투자 중간에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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