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우대대출∙인프라∙인력 양성 지원 투자 稅혜택 K칩스법 연장 공식화
투자 稅혜택 K칩스법 연장 공식화 첨단산업 자국 유치 전쟁이 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내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대신 우대 대출과 인프라·인력 양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약점을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 향후 3년간 반도체 인력 양성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소 2조5000억원을 지원해 도로, 용수,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는다”며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려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연장해서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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