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6월 10일(화) ■진행: 양승준 기자 ■출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 선거보다 더 뛴 이유 21대 대선, 모든 선거 통
한국일보 시사토크 프로그램 이슈전파사 입니다. '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들려드리는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한국일보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장·차관 국민추천? 좋은 아이디어.국민적 에너지 필요""특검? 국민 수긍할 좋은 인사 추천될 것""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대법관 증원 , 숙의 필요하나 이미 익숙한 논의"◆ ‘윤 탄핵’ 요구 앞지른 ‘이준석 제명’ 청원◆전체 인터뷰 내용은 한국일보 유튜브 ‘ 이슈전파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시사토크 프로그램 이슈전파사입니다. '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들려드리는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한국일보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장·차관 국민추천? 좋은 아이디어...국민적 에너지 필요""특검? 국민 수긍할 좋은 인사 추천될 것""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대법관 증원, 숙의 필요하나 이미 익숙한 논의"◆ ‘윤 탄핵’ 요구 앞지른 ‘이준석 제명’ 청원◆전체 인터뷰 내용은 한국일보 유튜브 ‘이슈전파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실장 양승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수난을 겪으신 분 아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요.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유세 현장에서의 고난의 여정과 이 대통령이 당에서 함께 기본 사회의 밑그림을 그리고 새 정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 오늘 모셨는데요.지금 뵈니까 얼굴 까맣게 타 그리고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보니까 3선이시잖아요.그때도 원내에 돌아가고 여러 가지 그 선거법 관련된 이슈도 마지막까지 막 오고 막 그래서 못 했고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하여튼 옅든 저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선거 중에 제일 열심히 뛴 거예요.▷양승준 공약도 이행하셔야 되셨잖아요. 그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이번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봤는데 화제가 된 게 아무래도 김상욱 의원이랑 또치와 마이클 콤비로 화제가 됐어요.▶박주민지난 내란 있을 때 12월 3일 때 당일 날 이제 그 제가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한동훈 당시 대표 보고 국회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라고 그런 얘기했죠. 그때 김상욱 의원이 뒤에 서 있었어요. 한동안 저는 처음에는 누군가 당직자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볼 때 김상욱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표결을 마치고 해제 표결을 마치고 저는 이게 이제 해제됐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대통령 탄핵까지 가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표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오늘 윤석열이 했던 일을 명확히 기억해라 이게 윤석열의 정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욱이는 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안에 들어와서 표결한 의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로 들은 거예요.그래서 김상욱 의원은 그 당시에 어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 들어와서 표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몇 배나 더 힘들게 고민하고 결단해서 들어온 것이다라고 또 항의하고 그래서 서로 본회의장 안에서 언쟁을 했었어요.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상욱이가 김상욱 의원이 뭐 탄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특검법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의 입장이자 국민들이 바라는 입장을 취하고 그 이후로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그렇죠 제가 그때 밥도 먹자고 그러고 술도 먹자고 그러고 왜냐하면 뭐 완전히 왕따가 돼 있더라고요.그래서 영등포 지하상가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비가 와서 뭐 머리에 이제 왁스를 칠한 상태에서 비를 맞다 보니까 머리가 엉망이 된 거예요.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거 한번 써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상태도 모르고 이걸 써봐야 되냐 했는데 옆에 채현일 의원님이라고 영등포 지역구 의원님이 아 이거 무조건 써봐야 된다고 그래서 딱 저를 씌워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이콜을 엄청 닮았다고 하면서 이제 마이콜이란 별명이 생겼고 상욱이가 맨날 같이 다니니까 그럼 상욱이는 어떤 캐릭터냐 사람들이 그러면 또치와 닮았어.저 안경이 사실 보면 진짜 그 마이클이 저거 검은색 조그만한 안경 끼고 노래 불러서 아 저거 찐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러니까 부산 일들이나 대구 일들은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되고 또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걸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저 부산에서 그 분도 호텔 경제학 등에 대해서 설명해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했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그건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국회의원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부터 제 대학 학벌까지 물어보고 이런 것까지 나갔는데 사실 저 일 뒤에 한 두세 명이 저를 계속 쫓아다녔어요.그래서 핸드폰 보고 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답변을 잠깐만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러면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그 빨간 벤츠남 하기 전에도 그 신매공원인데 먼저 도착했을 때 어르신들이 막 공산당 빨갱이 왜 여기서 선거 운동하냐 가라 그래서 막 저희 선거운동원들 당원들 대구 쪽 참석자 울고저희들이 잘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저를 표적으로 한 일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어요.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가 표적이었고 누구가 대상이었느냐를 떠나서 확실하게 이거는 좀 처리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물어봤더니 대구 다시 내려가서 물어봤더니 무슨 반성을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하고 있지 않대요. 어머님들이 20대인데 20대 초반인데 반성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좀 처벌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된다는 의미잖아요.그래서 이번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거를 토론이나 설득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혐오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치거나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건 좀 사회를 위해서도 좀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맞아요. 서로 다른 생각이 다른 거를 폭력으로 대응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좀 보면 이상하게 박 의원님이 약간 표적이 된 것 같은 분위기 분위기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전부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저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라든지 행동 또는 제가 만들었던 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거나 또는 이해하신다 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도 보면 제가 이제 여전히 제가 저는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굉장히 욕을 많이 하세요.근데 하여튼 뭐 비판하시고 반대하시는 건 OK 욕하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차로 밀고 그건 맞아요.이번에 보면서 아 좀 위험하다 싶은 순간들이 진짜 꽤 많더라고요.근데 사실 이번에 이대남이 20대 남성이 굉장히 보수 쪽에 많이 쏠렸고 선거 결과로 20대 여성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죠. 결국 우리 사회의 지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남녀 갈등이 이 투표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이게 결국은 새 정부의 굉장히 당면한 과제일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해법은 좀 어떻게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사실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지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추구하고 도전하고 할 수 있고 또 도전할 때는 또 안전망이 깔려 있어서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면 소위 말하는 좋은 기회라는 건 갈수록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격화된 상태에서 친구가 아니라 상대방을 적으로 보고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은 제어되거나 더 나아가서 제거돼야만 자기가 뭔가 기회를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그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그걸 지난 대선 때 얘기하셨는데 이번 대선 들어서는 안 하시다가 그 무대 위에 올라가셔서 6월 3일 날 여의도의 말하는 무대 위에 올라가셔서 얘기하시고 그 음에 당선되시고 나서 국회에서 선서하고 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할 때도 똑같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그렇게 좀 구조적으로 좀 바뀌어야 젊은 분들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상대방을 친구로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혐오나 차별 배제보다는 그래서 그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할 거고 그런 과정에 가는 동안에도 조금이라도 좀 청년분들이 그런 구조적으로 개선이 안 되더라도 마음 편하게 뭔가 도전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청년 관련된 여러 지원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 고향이 울산이다 네 또 어떤 분은 자기 고향이 광주다라고 하면서 여성분들이 막 거의 울듯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는 사실은 울산에서 계속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물가도 비싸고 주어도 구하기 어려워 그렇다고 서울에 오면 또 일자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그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랑 업무현도 있고 그래서 특수통 출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인데 과연 검찰 개혁 적임자가 맞냐라는 말도 있고 최근에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재산 공개 관련해서도 잡음이 좀 많아요.뭐 다른 어떤 이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당 지지자 분들 또는 당원분들이 걱정했던 바는 사실 검찰 개혁 관련돼서 이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국회에는 뭐 저도 있고 그 다음에 김용민 의원 같은 친구들도 있고 뭐 검찰 반드시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면서도 동시에 검찰 개혁 관련된 입법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저는 1, 2차 검찰 개혁을 제 뜻대로는 못 했지만 해본 경험이 있고 해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국회의 파트너는 법무부입니다.그래서 그게 열린 채용이라는 측면에서 또 국민 참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또 이게 지금 하루빨리 내란 수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내각이 빨리 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내각 구성에도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그렇죠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그러니까 기존에 망가져 왔던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그렇고 외교라든지 이런 당면한 과제들도 있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거대한 과제들이 있습니다.의료도 사실은 뭐 전공의들이 복귀시키는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과 필수 영역의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든요.그 다음에 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사실 몇 년 동안 산업 정책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좀 해야 되는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그런 산업정책적인 전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어 내가 그래도 좋다고 생각한 애가 장관으로 가 있네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지잖아요.아니 적재적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실장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실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주로 책임을 지죠.주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자치단체장이라든지 다른 쪽을 계속 만나서 윤활유 역할을 해야 돼요.그리고 국회에서 어느 의원실을 방문해서 문을 열었더니 안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다 그러면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맞아 전에 이제 정무수석들도 보면은 거의 길에서 길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 정무수석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야당과의 관계를 푸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박 의원님께서는 우 정무수석한테 좀 어떤 점을 좀 기대하고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그래야 큰 성과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또 지금 내란이랑 김건희 여사 건 최상정 특검 즉 3대 특검법 관련해서 지난주 그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글쎄요. 뭐 구체적인 인물을 제가 뭐 지금 거론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내란과의 절연도 못하고 또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를 못하는 국민의 힘이 너무 안타까워요.그냥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낯설어서 또는 민주당의 어떤 점이 걸려서지 나는 2번을 지지해 난 2번이 잘했다고 생각해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2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표 나온 것도 이번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아직은 낯설어서 낯설어서 또 민주당이 힘을 다 모아주면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이번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정부 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이거는 이제 야당 자기네들이 야당이 맡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안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알고이분들은 법사위는 원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담보하는 거지 국회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행사하기 위한 키로 생각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법사위를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국민의 뜻이라는 걸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지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 보면 그 논리가 나와 있어요.근데 윤석열 당시는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국민의 힘 주진우라는 분이 국민은 분명히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승복하고 그 안에서 잘 해볼 생각을 안 하고 야 법사위 우리 줘 우리가 그걸 가지고 법사위의 원래 기능을 벗어나서 이걸 가지고 해볼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근데 이게 원래 애초에는 18일 예정이었는데 그 이유는 헌법 84조를 들었고 그러면 이게 사실상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좀 많이들 해석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재판 말고도 대장동 사건 등 4개가 재판이 더 있잖아요.어 불소추 특권에서 얘기하는 소추라고 하는 것은 소외 제기뿐만 아니라 소송의 진행도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아마 헌법 교과서들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헌법 교과서들 찾아보면은요 90% 이상이 아마 아 이 소추에는 소송의 진행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을 겁니다.그렇죠 그래서 헌법 교과서 거의 대부분이 불소추 특권에 소송 진행도 포함돼서 소송 진행도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아 서술하고 있고요.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그때 헌재 법정에서 헌법재판관이 당시 법무부 법무부의 대리인인 강일원 변호사에게 물어봅니다.강일원 그 당시 변호사 헌재 재판관 출신이죠.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그 옆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어요.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한동훈 의원도 SNS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하면 이게 결국 헌법 제68조랑 충돌한다.저는 사실 그 SNS 글을 못 봤어요. 못 보고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한국일보 기자분이 방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글을 썼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올라와서 조문을 한번 봤더니 저도 더 따져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 조문을 보면 68조 2항을 근거로 한 겁니까?왜냐하면 1항은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2항이 이렇게 돼 있어 대통령이 귈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판결로 자격을 상실한다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소송이 진행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84조 불소추 특권에서의 소추에는 소송 진행은 빠져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도록 한다는 걸 전제로 한 규정 아니냐 68조 2항이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근데 이 두 법이 사실 너무 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다라는 해가지고 그런 비판이 좀 많아요.위헌 소지는 없죠. 왜 위헌 소지가 없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다수의 헌법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동시에 어젠가요 법원에서도 그게 맞다라고 선언을 해줬죠.이승엽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이렇게 좀 담당하는 변호사여서 이게 조금 이해충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좀 이런 비판들이 좀 많아요.글쎄요. 뭐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면 이승엽 변호사라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부족한 걸 먼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세평을 법조계 도는 세평을 좀 들어봤더니 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조 내에서는 논리적이거나 법리적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두 번째 그러면은 특정인을 변호했으면은 후보가 안 되느냐 그럼 앞으로 이제 변호사 경력이 있었던 분들은 누굴 변호했는지 다 따져야죠.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꽤 유명한 사람들 많이 변호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뭐 대통령 하시거나 또 유력한 정치인이 되면 저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나도 좀 변호해 줘 나도 좀 변호해 줘 그렇잖아요. 활발하게 오히려 활동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이 그런데 과거에 그런 변호 경력으로 공정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돼 보인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부분은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누구를 변호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좀 아닐 수도 있어요.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찌 됐건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대통령실 브리핑 관련해서도 하나의 이슈가 있었어요.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브리핑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게 언론의 자유를 좀 위축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어요.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 정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그 어떤 지지 세력들에게 좌표가 찍혀서 비판이 당할 수도 있어서 그럼 언론의 감시 기능이 좀 위축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요.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좀 다르죠 이름 그러니까 완전 얼굴이 그런 식으로 짤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돌아다니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근데 아마 언론에 대해서도 요즘 국민들은 어떤 책임성을 요구하시는 것 같긴 해요. 언론에 대해서도 워낙 요즘에 가짜뉴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가짜뉴스는 아니지만 상당히 왜곡된 뉴스 이런 것에 의한 폐해가 많이 지적되다 보니까 어 언론에도 일정 정도 책임을 좀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기 이름과 얼굴을 걸었을 때 책임이라는 게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댓글을 달 때도 심지어는 익명으로 달지 말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물론 저는 뭐 거기까지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 파견될 정도의 기자분들이라면 각 매체에서 그나마 어때요?이거 사실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백악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렇게 브리핑 할 때 사실 기자들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긴 해요.그리고 꼭 보니까 무슨 뭐 기자간담회 대통령이 하는 그런 데도 또 얼굴 다 나오고 하고 그래서 무조건 기자분들의 얼굴은 안 나온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님에 대해서 워낙 그 악의적 프레임이 많아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처럼 비춰져 있는데 실제 그렇진 않아요.그래요. 기본적으로 바빠요. 일을 좋아하고 뭐 꽂히면은 그걸 하고 두 번째로 뭐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사적인 감정을 동원해서 자기 에너지를 쓰고 이런 이런 거에 별로 실효성이라든지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야.뭐 있어서 사실 뭐 국민분들에게 조금 덜 다가간 측면이 있어서 조금 논의가 숙성돼도 좋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긴 있는데요.한 20년도 더 된 논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한 거의 6만여 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근데 이제 내 사건이 힘들게 그렇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관들이 기록도 안 보고 판단한다.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떤 소송 한 번도 안 겪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소송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거나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거나 납득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행정도 행정법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노동도 특수성이 있으니까 노동법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 왔고 사실 그래서 저는 4명으로 소부를 구성하는데 이 소부가 3개 정도 구성이 돼서 민사도 하고 형사도 하고 행정도 하고 노동도 하고 이러잖아요.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민사도 한 2개 소부 정도 만들고 형사도 한 2개 정도 소부 만들고 행정도 소부 하나 정도는 있고 노동도 하나 정도 소부 있고 특허도 하나 정도 소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거든요.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12명이 그냥 감으로 기록 안 보고 그냥 감으로 인생을 결정한다.민사계약법을 다루다가 회생을 다루면 이게 결이 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양승준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너무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이것들이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해석돼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의심 그런 것들이 더 불어났던 것 같고 근데 오늘 민주당에서 개혁입법 새 원내대표부터 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거를 좀 발표이번 주에 원내대표가 뽑히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부도 새로 출범한 지 일주일 됐으니까 사실은 기조를 잡고 그 큰 기조 하에서 어떤 법을 어떤 순서로 다루는지가 정해져야 됩니다.이런 그래서 그런 비판 여론이 있어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조금 시간 늦추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목소리도 있는데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지도부의 가 뭘 주로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원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여당의 원내는 그 큰 그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어떤 순서로 처리한다는 걸 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우리 스스로도 그러니까 약간 이걸 정비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어차피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선출되지 않습니까?글쎄요. 지금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시고 두 분 다 두 분 다 사실 결이 같으신 분들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고 또 원내대표 선거는 까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선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대선의 공약과 또 거기에 담진 못했더라도 정부가 그리려는 청사진이 있을 거고요.그런 논의를 통해서 그런 구조가 나오고 과제가 나온 다음에 또 의원들 과의 여러 소통을 통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내 거는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 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약간 논의 과정이 필요해서 내적으로 그런 타이트한 논의를 좀 잘 꾸려주셔야 되고 반면에 이제 야당과의 관계도 잘 다시 정립을 해 줘야죠.그 관련해서 박 의원님께서 최근에 김상우 의원처럼 국민의 힘에서 탈당을 좀 고민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나마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는 다른 당 의원들하고 교류가 활발한 왜냐하면 원내 수석도 했었고 또 법사위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 법들이 오다 보니까 뭐 소통할 기회가 많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또 보건복지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원래 성향이 좀 잘 이야기하는 편이에요.어 보면은 고민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적인 것도 있지만 이미 대구경북조차도 국민의 힘이 좀 바뀌어야 되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그러니까 내부적 불만과 에너지 그 다음에 밑에서 국민의 힘도 그래도 바뀌어야 된다는 그래야 된다 이 에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어떻게 조응되느냐에 따라서는 당의 상당한 변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또 이걸 여쭙냐면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도 이제 원내대표 다음 주에 그 경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있으면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친윤파가 되면 좀 이런 탈당 같은 것들이 더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좀 많이 있어서 근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민하면서 좀 탈당을 고민하는 의원 좀 약간 이니셜이나실제로 제가 차 마시자 그러면 보통 이제 자주 편하게 제가 찾아가서도 마시고 저희 방에 모셔서 마시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한 번 차나 한잔 해서 눈에 띄면 너무 힘들어요.맞아 지금 어쨌든 양당이 이번 주 다음 주 새 원내대표를 뽑고 나면 아마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제명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지금 40만을 넘었어요.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면 원래 그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설계해 놓은 거예요. 법에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결론이 어찌 됐든 절차는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절차도 진행하지 마 50만에 육박하는데 우리 절차를 진행 안 할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일단은 뭐 대선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인사 차 본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찌 됐든 간에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입장이 같았기 때문에 대화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는 계속 있어 왔어요.뭐 저는 뭐 의협하고 공개든 비공개든 계속 만나왔고 대학생들하고 의대생들하고도 계속 만나왔고 전 전공의들하고도 계속 만났는데 여하튼 새 정부에 대해서 거는 기대 뭐 이런 건 있죠?이게 어쨌든 전 정부에서 꼬여버려서 이게 새 정부에서 또 어쨌든 전공의 해법 문제 이거 굉장히 풀어야 될 난제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요구하시는 것 중에 또 당연히 풀려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는 신뢰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고 뭔가 이 상황이 해결됐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나 해결되는 문제가 여전히 에너지를 갖고 풀릴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불신이 좀 있고요. 의협 쪽에서는 사실 전 정부에서 특히 전 정부에서는 안 그랬으니까 근데 뭐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에너지는 우리 당이나 우리 정부는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보건복지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위원회 위원장 관련해서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것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도 이렇게 조금 거론되시는 것 같아요.▶박주민어려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찌 됐건 박 의원님이 저번에 유세 동안 그렇게 고생도 하셨고 어쨌든 이 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어떤 역할을 내가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밖에서 보는 시선은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이제 서울시장 내년에?개정판 내신 이유를 좀 들어봤더니 지금 이 시기야말로 어느 때보다 국민이 좀 헌법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거 개정판을 내셨다고 이렇게 좀 써놓으셨어요.실질적으로 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헌법 관련된 서적의 판매량이 13배 늘었다는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갑자기 그래서 4쇄를 찍자 그랬는데 아니 4쇄를 찍지 말고 이 바뀐 상황을 좀 담자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나름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쉽게 썼으니까 헌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진짜 좋겠어요.저도 사실 이 책을 읽고 알았는데 헌법 하면 저는 법 전공이 아니니까 보통 법대 애들 이만한 책에 막 그래가지고 헌법도 그럴 줄 알았거든 아니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법만 보면 그 다음에 내용은 조금 옛날 문체에다가 낯선 용어들을 많이 써서 그렇지만 그냥 헌법만 읽어보셔도 대충은 다 아실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에요.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헌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게 사회를 보는 눈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책에 좀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왜 정부가 검찰 개혁하는 게 삼권 분립과 충돌되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어디 헌법에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라고 결정한 게 여러 차례 있어요.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 사회 이 대통령이 이번 취임사에도 굉장히 강조한 키워드인데요.이 대통령이 강조한 보편 복지가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법관 증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도전 이재명 정부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이슈전파사 오광수 민정수석 전공의 문제 박주민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재명 “반통령 아닌 모두의 대통령…좌파·우파 아닌 실력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6·3 대선을 이틀 앞둔 1일 고향인 경북 안동과 대구, 울산, 부산을 돌며 “반쪽에 의지해 나머지 반쪽을 탄압하고 편 가르는 ‘반통령’이 아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영남은 열세 지역으로
Read more »
헌법 84조 불소추 논란?…李 대통령, 5개 재판 어떻게 되나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진행 중인 5개 재판의 진행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그간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가 한다고 밝혀온 만큼,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사건이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Read more »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사실상 중단서울고법 형사7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며 사실상 중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선거법 사법리스크가 소멸되었다.
Read more »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것”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Read more »
![[현장영상+] '대통령 되면 죄 사라지나...헌법 84조 면죄부 아냐'](https://i.headtopics.com/images/2025/6/9/ytn24/9154788511095061089485-9154788511095061089485-1CB9E237279E416112CFAE15DC6C6350.webp?w=640)
[현장영상+] '대통령 되면 죄 사라지나...헌법 84조 면죄부 아냐'[앵커]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대선 패배 뒤 당 수습 방안 등을 포함한 향후 지도부 구성, 당 개혁방안 등을 논의합...
Read more »
'헌법 84조' 해석 떠넘긴 대법원의 직무유기[이충재의 인사이트]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했지만 헌법 84조 구체적 설명은 없어 불씨 여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