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불소추 논란?…李 대통령, 5개 재판 어떻게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진행 중인 5개 재판의 진행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그간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가 한다고 밝혀온 만큼,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사건이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이 4일 취임하면서 진행 중인 5개 재판의 진행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대통령 의 형사 불소추특권 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임기 중 재판 5개…18일 선거법 재판이 분수령 향후 재판은 ▶6월 18일 공직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준비로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미정이다. 대법원이 그간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가 한다고 밝혀온 만큼,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사건이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불소추특권에서의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법조계에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만약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속행할 경우, 다른 재판부도 이를 선례로 삼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재판을 계속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입법으로 재판 중지…시행되면 즉각 올스톱 법조계에선 헌법 84조 논란과 상관없이 민주당 입법으로 모든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2일 발의한 재판중지법이 대선 기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곧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어서 통과돼 공포될 경우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지된다.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라고 못 박아놓았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과정에 제약은 없지만, 그 과정에 야당인 국민의힘 반발로 정쟁화할 가능성은 높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것” 등 거세게 반발했다. 임기 초반부터 야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셈이다.5일 처리는 안 해…여유 갖고 추진할 듯 민주당에서도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 당선 후 첫 국회 본회의인 오는 5일 통과를 전망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처리하진 않기로 했다고 한다. 경제와 내란 극복을 구호 삼은 대통령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법부터 1호 법안으로 공포할 경우 부정 여론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법안을 공포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인다”며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여론을 살펴가며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 재판부가 눈치껏 알아서 재판을 중지하는지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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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중지 선거법 위증교사 형사소송법 재판중지법 불소추특권 헌법84조 김용민 이창현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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