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조사기일 연기 신청 거부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의 조사기일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출석 통지에 따라 28일 오후 검찰단에 출석은 하겠지만,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 측에 보낸 의견서에서"그동안 수차례 출석을 요청했고, 귀측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따라 소환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수심위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다시 수심위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라고 알렸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5일 오후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수심위 종료 직후 박 대령에게 '28일 오후 2시까지 검찰단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출석한 위원들 중 다수가 '수사 중단'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위원회 의결 요건인 출석위원 과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박 대령 측은 수심위 회의에 전체 위원 12명 중 1명이 불참한 사실을 들어 26일 수심위 재소집과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행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2항은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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