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이 또 다시 기각되었다. 특검은 보강 수사에도 불구하고 신병 확보에 실패,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 계엄 당시 법무부의 계엄 가담 지시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관련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했지만,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신병확보를 재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기각으로 특검은 사실상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불법 계엄 당시 법무부 에 계엄 가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 확인 및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여부와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들었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분석을 통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이 장면을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검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법무부 소속 검사에게 작성하게 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 측은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국무회의 부서 지시는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계엄 정당화 문건에 대해서는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거듭 실패하면서, 다음 달 14일까지인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추가 영장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남은 기간 동안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를 아랫선에 하달한 다른 법무부,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12·3 불법 계엄 당시의 법무부의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박 전 장관이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과 법원의 판단은 향후 재판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결정은 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검은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금 드러내며, 법치주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특검은 남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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