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사실상 모든 AI 서비스에 대해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개입해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안보·경제·공중보건 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AI 훈련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정부에 통보해야 하고, 정부가 꾸린 검증 전문가팀인 ‘레드팀(공격조)’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한 규제 마련에 첫발을 뗐다. AI 모델 훈련부터 실제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사실상 모든 AI 서비스에 대해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개입해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은 AI 개발자들이 안전 테스트 결과와 다른 중요한 기술 정보를 제품 출시 전에 정부와 사전 공유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규제 도입 근거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만든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했다. 행정명령은 안전보장을 위한 테스트 기준 등 AI의 안전·보안·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표준·도구 등을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개발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와 에너지부는 이 기준에 따라 중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AI 위협과 화학·생물학·방사능·핵·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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