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땐 당원권박탈’ 조항 삭제 징계는 당윤리심판원이 판단 귀책사유 보궐 무공천도 폐지 조국혁신당 반사익 차단 포석
조국혁신당 반사익 차단 포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곧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당대표 임기 조정뿐 아니라 이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여러가지 장치가 포함돼 있다. 이 대표가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당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천 결정에 불복한 경우 차기 경선에 불이익을 주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그 뿐 아니라 이 대표가 밖으로는 ‘재판 리스크’, 안으로는 ‘비명계 리스크’를 차단하면서 당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에서는 부패 연루자의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기소나 최종심 등 사법 절차가 아니라 당내 윤리심판원의 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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