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7일 본회의에서 함께 표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탄핵반대를 위한 집단 불출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친위 쿠데타로 부르며,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을 7일 본회의에서 함께 표결하기로 전략을 선회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이 탄핵안 부결을 위해 집단 불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지만 전략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지난 5일 새벽 국회에 상정된 탄핵안은 이론상 8일 새벽까지는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애초 24시간이 지나자마자 표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토요일인 7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10일로 예정됐던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은 앞당겨 7일 탄핵안과 함께 표결한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보이콧에 나서며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의해 김 여사 특검법은 가결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은 바로 가동된다.
7일 표결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 기간 국민의힘 이탈표를 모으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내란의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집단의 한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대표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비상계엄 선포의 본질은 친위 쿠데타"라며"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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