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특검법 법사위서 처리…與, 반발하며 의결 불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단...

김주성 기자=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2024.11.4 [email protected]

설승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며"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권한을 남용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는 깜짝 발표였다?'3선 성공' 美연방 하원의원 영 김 "北인권법 재승인 등 힘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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