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을 강화해 ‘독립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탄압대책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7. ⓒ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탄압대책위 전체회의에서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법안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할 것 ▲감사원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감찰 담당 감찰관’을 원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외부 공개모집으로 임용할 것 ▲감사원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로 했다. 또한 감사원장 직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 건도 감사위 의결 사항에 포함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 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해 감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직무감찰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 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 수행하도록 제한하며 ▲디지털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도 선별 추출을 원칙으로 했다. 나아가 감사위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된 ▲중간수사 결과 발표,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수사 참고 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도록 했고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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