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법개정 공개토론 제안중도층 공략위한 민생 행보당론 번복하고 금투세 폐지상법개정은 재계 반대 직면코인 과세엔 투자자들 반발당내외 반발속 줄타기 형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금투세 폐지 대신에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상법을 고치겠다고 선언했으나 기업들 반대에 직면했고, 가상자산 과세도 예정대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투자자 반발에 부딪힌 모양새다. 이 대표가 22일 상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양측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먹사니즘'과 '정책 일관성' 사이의 고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10월 재·보궐선거 다음날 강원 평창군의 배추밭을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전날 경기 수원시 시장 방문까지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동시에 재계 단체나 기업인과 만남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모습도 연출했다. 이달 초 고심 끝에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린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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