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 사면론’ 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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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정성호 “조국, 사면·복권 필요” 국힘선 “공정의 바로미터” 사면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분위기를 띄우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꼭 성공하길 빈다”며 “미력이나마 보태겠다”며 존재감을 환기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다른 일반적인 것과 너무 불균형한 것”이라며 “너무 과도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동안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은 조국혁신당에서 주로 제기해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대표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며 “사면 복권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엔 이 대통령과 가까운 정 의원이 공개적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론에 호응하면서 논의의 장으로 올린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뉴스1과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 바, 꼭 성공하길 빈다”며 “독일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미력이나마 보태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대표는 입시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징역 2년 형을 받고,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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