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동훈, 기고만장 폭주…시행령 쿠데타' 민주 법사위원 '소통령 넘어 전횡…전 정권 겨냥' 민주, ’법률 재개정·시행령 수정권’ 검토 예상
한 장관은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며, 언제든 국회에 나가 설명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폭주, 쿠데타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 정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특히 직권남용죄 등을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건,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 맹폭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을 동원해서 정적을 탄압하고 사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여의도 국회로 옮긴 것이다….]한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고, 국회에서 부른다면 언제든 나가 성실하게 설명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제가 보고를 받아볼 작정입니다. 정확한 조문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전문가들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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