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추진 | 연합뉴스

민주,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추진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9 [email protected]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김 위원장의 위임이 있어야겠지만, 국회 자율적 결의로 만드는 소추위원단에 민주당이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는다.실제로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헌재 심판 규칙 57조에는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각각 3명씩 국회의원 9명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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