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끝내 검수완박 마무리…'집토끼' 안고 민생모드
고상민 기자=검찰 수사권 분리법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모두 넘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검수완박법의 두 뼈대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구성키로 의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후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검수완박 보완책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개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생각이다.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3 [email protected]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3월 취임 일성으로 내건 것도 개혁·민생이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인사청문회 문제를 다음 주까지 잘 마무리하면 이제는 부동산과 추경 이슈에 집중할 것"이라며"관련 대책들이 완성 단계인 만큼 곧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표결 처리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5.3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검찰개혁 입법으로 강성 지지층 결속 효과를 누리면서도 입법 강행에 따른 중도 표심 이탈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고 했듯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검사에게 맡기는 수기 분업시대가 열리게 됐다"며"70년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특권을 누린 검찰권력은 이제 정상화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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