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다음 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여느 때보다 가팔라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항소 포기' 공...
네, 민주당 어제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지금의 사법부 불신은 결국 사법부가 자초한 거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거침없는 지도부의 속도전에 당내에선 공개 소신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주최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재판소원은 3심 체제라는 사법체계의 큰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사법 개혁 관련 여야 공방은 오늘 오후 예정된 법사위 회의가 연장전이 펼쳐질 거로 보입니다.이러한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는 변곡점을 맞는 모양샙니다.조금 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국조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내일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시 한 번 회동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지만,맞습니다,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데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범여권 절대 의석으로 넉넉한 통과가 예상되는데요.국민의힘 내부 긴장감 역시 높아지는 분위깁니다.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내내 전국을 돌며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것 역시 추 전 원내대표 영장 심사를 앞두고 여론전 화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오를 가다듬고 지지층 결집을 공고히 하겠단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3선 이상 회동을 갖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민주당 당헌·당규상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6개월 전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다음 달 3일이 딱 시한입니다.만일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게 되는데, 과반이 궐위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1인 1표제 공개 지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친명 당원들은 당헌·당규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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