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검찰총장 당시 '검찰 사유화' 논란 떠올라...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 방어 활용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민정수석 부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기 위해 부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 사유화'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방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법조계 일각의 이런 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직시 사례를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총장 개인을 위한 사조직처럼 부렸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윤 총장은 매일 아침 수정관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자신의 눈과 귀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 부활 결정은 검찰총장 당시의 이런 경험이 토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동시에 대규모 '로펌'을 만들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방패막이를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의를 파악할 기관이 없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민정수석 후보 면면을 봐도 민심 전달과는 거리과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검찰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사 출신 민정수석 밑에는 검사 출신인 이영상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포진하게 됩니다. 이시원 비서관의 경우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민정수석 부활시 수사기관에 대한 개입 우려가 단순히 기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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