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을 가진 국회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 해산 사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9일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저지와 관련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이 빗발치는 것에 대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 해산 사유”라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 그 활동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국회는 늘 그런 곳이다느니,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러나 정치를 복원하면 된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며 “분명 헌법에 정한 입법부의 작동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또 “구성원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지도부에서부터 소속 국회의원 전원, 보좌진 그리고 원외 위원장까지 총동원된 헌정 유린 상황”이라며 “국회의 자율권으로 남겨두기에는 금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 관계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 한국당 해산 청원은 이날 오전보다 오후에 서명자가 더 몰려, 이날 중 7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재했다. 29일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은 이날 같은 시간 기준으로 4만6648명의 서명을 확보했다.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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