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전문가 모여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협의회’ 출범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전문가 32명 참여

인공지능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국내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모여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은 개인정보보호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쪽 의장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민간 쪽 의장은 배경훈 엘지인공지능연구원장이 맡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시행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프라이버시 현안을 민관 협의회와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우려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가 사전에 협의에 나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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