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의 드론 기술 우위를 막기 위해 무인기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거래에 규제를 검토하며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반격으로 배터리 양극재 및 희소금속 추출 기술 수출 통제를 예고하며 양극재·희소금속 등 통제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 희소금속 등 통제검토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뜨겁다. 새해에도 양국의 기술 규제 공방전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일 무인기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개발·제조·공급한 무인기 ICTS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할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BIS가 인용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무인기 제품이 미국 민간 무인기 시장의 최소 75%를 차지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드론을 해킹하거나 원격으로 통제해 미국의 민감한 시설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BIS는 이런 부품과 기술을 미국에서 금지하거나 위험을 완화할 조처를 이행할 수 있다면서 관련된 의견을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한다.
중국 역시 즉각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조정 내용'을 발표하고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희소 금속인 리튬·갈륨 추출을 위한 일부 공정에 대한 수출 통제를 예고했다. 상무부는 다음달 1일까지 이번 수출 통제 추진 방안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관영 신화통신은"기술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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