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패권 경쟁: 국제정치의 변화와 국가 전략

2025년 AI 전환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AI 패권경쟁의 양상을 분석하며, AI 생태계의 폐쇄화, 플랫폼 경쟁, AI 수출입 제재 등을 통해 미래 국가 전략 방향을 제시

2025년 새해에도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디지털 전환, 즉 ‘AI 전환’이 세간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AI 전환은 국제정치 의 전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중 AI 패권경쟁 이다. 이 두 나라의 AI 경쟁은 단순한 기술과 산업의 경쟁만이 아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국방·외교·규범 등 국제정치 전반에 걸친 다차원적 패권경쟁 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AI 전환 시대의 국제정치 전환을 이해하는 핵심이자 미래 국가전략 수립의 전제가 아닐 수 없다.전환의 시대에 국가적 생존 위해 종합적 ‘ 국가책략 ’서둘러야첫째, 최근 가속화되는 미·중 기술경쟁에서 AI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과거 해당 시기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한 나라가 글로벌 패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오늘날 AI 기술은 디지털 부국강병을 달성케 하는 첨단기술 역량을 상징한다.

이러한 대립의 양상은 양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앞선 가운데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트 및 전자상거래 등 여러 층위에 걸쳐서 ‘차이나 플랫폼’이 약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 간 플랫폼 경쟁에 양국 정부까지 가세하면서 ‘플랫폼 지정학’을 들먹일 정도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서 자칫 인터넷이 둘로 쪼개지는 ‘분할인터넷’이 출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한편 이러한 미·중 플랫폼 경쟁의 핵심에 추천 AI 알고리즘 개발 경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AI 기술의 안보 문제를 보는 미·중 양국의 인식이 너무 달라서 그 자체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미국이 ‘경제 안보’와 ‘중국 견제’를 중시한다면 중국은 ‘체제 안정’과 ‘국가 주권’을 앞세운다. 중국은 최근에 자국산 AI 제품을 수출하면서 자국의 AI 규제 표준도 함께 전파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기술 권위주의적 관행을 지원하려는 행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국가에 AI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 품목 중에는 중국 내에서 정치적 감시에 악용된다며 논란이 일었던 중국산 안면 인식 AI가 포함되어 있다.넷째, AI 수출입 제재 논란은 군사안보 분야로도 전이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군 겸용의 첨단기술과 전략물자는 수출통제의 대상이었는데, 최근 미국은 AI를 전략자산으로 천명하며 수출통제 목록에 군사 관련 AI도 포함했다. 특히 미 상무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LLM의 수출통제 카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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