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사준다는 정부…세부 방안 놓고는 고민
건설사 고분양가 책임 정부가 떠안나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부담전세사기 피해자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미분양 매입을 추진하지만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내 움직임이 빨라졌다. 이에 따라 기금 예산을 증액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주택기금 예산은 20% 이내에서 국회 동의 없이 증액이 가능해 최대 1조2천억원가량은 정부 합의로 더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1조원 이상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투입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LH는 현재 부채비율이 221%로 과거보단 크게 낮은 편이지만 정부가 지정한 채무위험기관으로 2026년까지 부채비율을 207%로 감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매입 물량을 크게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연합뉴스TV 제공]정부는 준공전 공사중인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행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환매 조건부 매입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문제는 HUG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이 급증하면서 보증 한도가 한계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보증사고액도 지난해 1조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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