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더 요원해진 군축…“시급한 기후위기부터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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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이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려 '미-중 관계, 군비경쟁과 기후협력은 양립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제1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장은주 영산대 교수 사회로 김지운 충남대 교수와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리칭쓰 인민대학교 교수가 함께 토론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2023 한겨레-부산 심포지엄 첫날인 25일, ‘미-중 관계, 군비경쟁과 기후협력은 양립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우선 시급한 기후협력부터 양국이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펙 하우스에서 열린 이날 토론에서 김지운 충남대 교수는 “기후협력이 미-중 전략경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기후변화 협력을 위해 다른 사안을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중국 또한 기후변화 협력이 미-중 관계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미-중 군비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군축을 견인할 수 있는 해법이나 묘수가 옹색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가 기후협력을 위해 패권 경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토론자로 나선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과 리칭쓰 중국 인민대 교수 또한 미·중이 군비 축소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페퍼 소장은 “정부와 기업들은 군수품을 계속 늘리려고 할 것이다. 기후변화보다는 군사 예산을 따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교수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핵무기 등 전력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중국인은 미-중 간 군축에 서명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려 계속 군비를 증강할 것이라는 예상이다.리 교수는 “미-중 관계가 어려울 때도 중국 정부는 기후 문제에는 늘 협력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기후변화 문제는 미-중 사이에 이야기를 나누기 용이한 주제”라고 말했다. 페퍼 소장도 “정치사적으로 미국은 군축을 지향할 때 다른 분야의 문제들과 분리했다.

양국 시민사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미·중 시민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중국 또한 정통성 유지를 위해 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퍼 소장은 “미·중에 시민사회 운동이 존재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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