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 우위 확보와 미국의 기준 준수를 위해 AI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동맹국은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은 국가별 상한선을 적용하고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 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를 계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 의 판매를 국가별, 그리고 기업별로 제한하려고 한다. 소수의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근본적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등이 해당된다. 이 마지막 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미국 정부 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수출규제를 도입하는 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2023년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는 예외를 허용할 때도 VEU 규정을 활용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건의 규제를 통해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를 통제해왔다.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막판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회원사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도 지난 6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서 규제의'전례없는 범위와 복잡함'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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