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국가별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우방국 그룹에 포함되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활용에 있어 국가 안보를 위협으로 여기는 중국의 첨단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국가별로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우방국 그룹에 포함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첨단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확산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첨단 컴퓨터 칩과 특정 폐쇄형 AI 모델 가중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18개국은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 상무부는 이들을 “미국의 가장 강력한 안보 동맹국이자 강력한 AI 기술 보호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로 밝혔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 무기 금수 대상국인 22개국에는 AI 반도체 수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세계 대부분의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AI 반도체가 쓰이는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사전에 지정 품목에 대해 포괄적인 수출 허가를 부여하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통제 대상인 반도체 칩의 75%를 미국 및 우방국 내에 유지해야 하며, 7% 이상을 특정국에 두지 못한다. 다만 엔비디아 H100s 등 최첨단 AI 반도체는 연간 1700개까지는 별도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다고 미 상무부는 밝혔다. 지나 러몬 상무장관은 새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AI와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최첨단 AI 기술이 외국 적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 우려에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반도체 칩 설계·제조·저장 등 공급망 관련 활동이나 게임용 그래픽 장치(GPU)는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일주일 뒤면 임기가 종료되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초당적 합의가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 억제를 강력히 지지하는 대중국 매파라는 점에서 차기 행정부에서도 현행 수출 통제가 유지 또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엔비디아는 물론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자신이 관세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수출 통제 범위나 수준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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