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 편입되더라도 한국 기업에 주어지는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 편입되더라도 한국 기업에 주어지는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인 대신, 까다로운 의무를 부과해 득실을 자세히 따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25년부터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반도체과학법을 보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2026년까지만 지급된다. 미국은 2022년에는 190억달러, 2023∼2026년에는 매년 50억달러씩 배분할 예정이다. 세액공제도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하는 시설에만 적용된다. 무협은 “보조금 지급 요건인 ‘대중국 투자 제한’이 특히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텔·마이크론 등 세계적 기업은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이 없는 데다 TSMC는 상하이와 난징에 팹을 두고 있지만 한국 기업만큼 생산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40.4%로 대만, 일본, 미국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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