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예외 푸나···WSJ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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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에 이런 내용의 방침을 전했다. 지금까지는 세 회사의 중국 공장이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용할 때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이 면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더라도 허가 절차를 둬 반입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첨단 기술이나 제조 장치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인력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해당 조치의 골자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 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과 후공정 공장, 낸드플래시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산 장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반대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많이 본 기사 이번 방침은 최근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일단 봉합’한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각각 기술 통제 완화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맞바꾸는 합의에 도달했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WSJ는 전했다. 매체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면, 반대하는 측에선 해당 조치가 오히려 중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중국 사업 지속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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