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심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계획을 또다시 막았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
지난 7일 미국 일리노이 주 엘우드의 엘우드 육군예비군훈련센터에서 대기 중인 텍사스 주방위군 대원들.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 의 범죄 문제 대응 등을 위해 일리노이 주에 주방위군 을 파견하겠다고 위협해왔다. AFP연합뉴스1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제7구역 연방 항소법원은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주방위군 이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 해당 지역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된다고 전날 판결했다.
앞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 명령을 중지시킨 바 있다. 항소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본 것이다. 다만 연방 항소법원은 “주방위군 대원들은 법원이 별도로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자신의 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리노이주에 투입된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은 시카고 인근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동원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단속과 이민 단속 반발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주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가 지휘권을 갖지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될 수 있다. 시카고뿐 아니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도 법원 제동에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내란법 발동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법은 내란 등 특정 조건에서 대통령이 국내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희생되거나 법원이나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막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9일 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이날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임시 중단시켰다. 페리 판사는 군대를 시카고에 투입하겠다는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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