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문제 해결에 관여하라고 압박했습니다.\r미국 중국 북한 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관여하라고 압박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게임 셈법이 복잡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동맹국인 한·일과 6년 7개월 만에 3자 회담을 연 데 이어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시 주석에게 직접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이 7차 핵실험 실행 명령을 선뜻 내릴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미 백악관은 14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문에서"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우려를 제기하며,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중국에게 북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라는 주문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배경엔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판단이 자리 잡았다. 앞서 미국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 국면에서 중국에게 대북 압박을 요구했고, 직후 북한은 한동안 잠잠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북한이 '강대강' 대결국면을 조성해 놓고 7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를 포기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최고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언급한 만큼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추가로 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지난 9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했던 '10월 말∼11월 초'가 지나갔다. 국정원은 지난 5월에도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정보당국이 올해 두 차례 북한 핵실험 오경보를 발령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정보당국은 보수적으로 정보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정보당국의 습성 때문"이라며"폐쇄·통제 국가인 북한에 대한 휴민트가 제한적이라 핵실험 일정을 파악하기 몹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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