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한미일 정상 “대북 확장억제 강화” 공동성명 👉 읽기: “선진국, 기후부채 갚아라!”…기후총회 뒤덮은 뜨거운 요구 👉 읽기: 미 민주당, 상원 지켰다 👉 읽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프놈펜/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이날 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는 등 3각 공조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며 대북·대중국 견제 기조를 노골화했다.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우크라이나 지지, 첨단기술 공급망 등 방대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이처럼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7차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성사된 뒤 이번이 2번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회담 직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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