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사면 최종결심 임박…MB·김경수·이재용 등 거론
법무부 사면심사위-국무회의 일정 고려하면 곧 결단 내릴듯 임형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을 필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며, 여기에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역시 동반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정 교수의 경우 이른바 '조국 사태'와 맞물려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으로서도 쉽게 사면을 결정하지 못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현재는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이 부회장이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 예측"이라면서도"여론 동향 등은 이미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이제 사면할지 말지는 오롯이 문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 측도"문 대통령의 청원 답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동시에 많이 나온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었을 뿐"이라며"사면론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기로 한다면 다음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하고, 심사위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3일에야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다는 점에서 이를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검수완박 법안이나 사면 모두 반대 진영의 거센 반발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이를 하루에 처리하지 않고 나눠서 처리하는 것은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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