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 전 지사를 사면할지를 두고 집중적으로 고심해왔다고 합니다.\r이명박 김경수 정경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선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사면의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찬성 의견도 많다’는 이날 발언은 25일보다 더 사면 쪽으로 진전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중이다. 형기는 내년 8월까지로, 사면과 복권이 없으면 석방된 뒤에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차기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다음달 3일 국무회의는 ‘검수완박’법안 의결만으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면은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따로 결정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내부 논의 과정에서 제시됐다”며 “국무회의 전에 거쳐야 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도 4일 또는 6일로 최대한 늦춰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결정 시간을 늦춰야 9일 퇴임까지의 시간을 줄여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가 용이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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