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제공 통계가 갑자기 늘어난 건, 문 정부 이 정책 시기와 맞물립니다.\r청와대 통계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사전 통계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했다.통계법에 따르면 공표하기 전 통계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다른 부처에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미리 통계를 받아보고 유리하게 다시 편집하는 이른바 ‘통계 마사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 사전 제공하게 돼 있다. 이런 원칙을 담은 통계 사전 제공 제도는 통계법 개정을 거쳐 2016년 7월 말 시행됐다.
개정 통계법 시행 이후인 2017년 대통령실에 사전 제공된 통계는 6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166건으로 100건을 넘어섰고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 226건을 각각 기록했다.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5월까지도 67건을 미리 확인했다. 문 정부 임기 5년을 합쳐 957건에 이른다. 사전 제공한 통계 종류도 2017년 11종에서 2018년 28종, 2019년 29종, 2020년 32종, 2021년 34종으로 해마다 늘었다. 사전 제공된 통계 수가 갑자기 늘어난 시기는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때와 맞물린다. 2018년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나온 이후 통계청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당시 소득ㆍ고용ㆍ부동산 통계 작성 과정에서 조작에 가까운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현재 감사원은 2018년 생산한 통계를 두고 감사 중이다.
문 정부 청와대가 사전에 가장 많이 들여다본 것도 고용 관련 통계였다. 취업자 수, 실업률 등이 담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5년간 사전 제공 건수가 181건이었다. 여기에 정규ㆍ비정규직 규모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까지 더하면 232건에 이른다. 그다음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산업활동동향조사, 소비자물가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순서였다. 김상훈 의원은 “대통령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청의 통계 작성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과거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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