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513조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며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이다. 변선구 기자 22일 취임 후 4번째 국회 시정연설 이날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은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513조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의 편성 이유를 설명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포용·공정·평화를 내년도 예산안의 정책 집행 키워드로 꼽았다. 특히 공정과 관련해선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회에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선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의원 여러분,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정부 예산안대로 해도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천억 원을 배정하여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여전히 부족합니다.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최근 야당에서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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