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수처, 중국이나 북한에만 있는 제도?](https://i.headtopics.com/images/2019/10/21/jtbc-news/915405753944524948072-1186284703503929344.webp)
팩트체크 공수처, 중국이나 북한에만 있는 제도?
[앵커]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공수처는 세계에서 중국과 북한에만 정적 제거용으로 있는 제도라고 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공수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이나 북한 제도와 비슷하다는 식의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금태섭 의원이 "다른 나라 어디에 공수처가 있냐"고 물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기억이 없다"고 하자, 금 의원이 "중국과 북한 두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게 필요한가!" 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공수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이나 북한 사법제도를 우리와 비교하는건 어렵습니다.재산을 몰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북한은 어떤가요? 또, 재판에 넘겨지기 전 '예심'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역시 영장 없이도 구금되고, 변호인 조력도 사실상 어렵습니다.이렇게 상황이 다른 중국과 북한의 사례를, 공수처 논의와 연결 짓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중국이나 북한에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영국 중대부정수사청은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데 법무부 산하로 "이건 일종의 검찰청 같은 조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이렇듯 나라마다 권력 구조가 다르고, 검찰의 힘이 얼마나 세냐 이런게 다 다릅니다.우리 정치권에서 검찰개혁 목소리와 함께 공수처 논의가 이뤄진게 20년이 넘습니다.그런데도 북한이나 중국을 언급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주장을 하는 건 결국 정쟁을 위한 주장에 가깝지, 근거는 빈약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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